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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헌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6조 모든 국민…

레벤톤 0 9
대한민국헌법<br />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<br />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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