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헌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3조 ① 모든 …
김철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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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8.21 00:22
대한민국헌법<br />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<br />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,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.
